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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직자]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절차 안내
작성자 KCDI 작성일 2010-06-09 조회 8250
 

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노동부 사업주 지원 "고용보험 환급과정" 소개 및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커리어개발원이 지난 "평생직업훈련기관"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훈련기관으로 정식 지정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기업 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환급대상 과정

   -.한국커리어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과정

   -.단, 교육장소가 홍대본사인 경우에만 고용보험환급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환급이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단, 위와 같이 회사 비용이 아닌 개인 비용부담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시려는

    4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또는 우선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환급율
  1)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실제 환급금액은 노동부 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규모별 고용보험 환급율(%) 예시
      -.우선지급 대상 중소기업 : 교육비의 약40% 환급
      -.일반 중소기업 : 교육비의 약30~40%

      -.대기업 : 교육비의 약30% 

 

▣ 고용보험 환급대상
  1)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사업주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명의로 납입하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 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교육과정 미 수료자(수료증을 받지 못한 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교육 과정 신청 및 교육비 입금방법(주의사항)
  1) 교육과정 참가 신청
      -.해당 교육과정 시작일 이전 7일 전까지 참가접수를 마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참가자 명부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의 행정 절차에 따름)  
  
  2) 고용보험 환급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노동부 제출서류 송부 및 작성 안내를 위하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Tel.02-761-1470)  
      -.노동부 제출서류 중 계약서에는 간인이 찍혀야 합니다.(맨 아래 참조)

  3) 교육비 입금 방법
       -.신용카드 결제 : 법인카드만 인정(개인카드 결제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회사명의로 입금(개인명의로 입금은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 신청절차

 

 

신청절차 내    용

수강신청

과정신청(노동부 신고를 위해 최소 7일 전까지 참가신청 완료해야 함)

서류작성

소속회사 교육담당부서 담당자에 의한 작성

  1) 훈련위탁계약서 2부 (必, 간인 날인요망(아래 예시 참조))
  2) 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1부

※ 작성문의 및 연락처 : 한국커리어개발원 02-761-1470

서류제출

위 제출 서류를 교육 참가 전까지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단, 팩스 제출의 경우, 교육 시작일에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1) 우편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3-14 난초빌딩 4층 한국커리어개발원
  2) 팩스 : 02-761-1460 (팩스 전송 전 전화 요망(Te. 02-761-1470))

훈련실시

개강일, 교육과목, 교육시간 확인 후 수강 시작

수료후 환급

훈련 종료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노동부 고객센터 : 1544-1350)

  1) 신청서 법정양식 1부, 
  2) 계산서(영수증) 사본 1부
  3) 수료증 사본 1부
  4) 회사별 훈련 내역서 1부
  5) 정산내역서1부

※ 중소기업의 경우 1+2+3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간인 날인 방법 예시

 

   -.계약서는 위의 그림과 같이 첫 장 포함하여 간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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